도이처 OECD 개발원조위 의장 강조
에크하르트 도이처(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이 29일 한국의 대외개발원조(ODA)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한국 원조정책 특별 검토 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이처 의장은 이날 외교통상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세계 1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글로벌 정책에 있어서도 더욱 책임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외 원조는 단순한 자선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이처 의장은 “한국의 원조체제는 너무 분산돼 있다. 개발협력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단일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대외원조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대외원조 기본법 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대외 원조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는 유상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무상의 경우 외교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 상당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기술협력 등을 제공하고 있다.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OECD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원조 수준이 ODA 총액 1억 달러 이상 또는 국민순소득 대비 0.2%를 초과해야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