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는 없애야 할 규제를 1564개 찾아냈지만 8월 말까지 없앤 규제는 401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1일 ‘규제개혁 6개월 점검·평가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해관계 집단의 반대와 관계부처의 협의 지연으로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과 같은 대기업 규제, 토지 이용 효율화와 같은 토지 관련 규제 등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꼽았지만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총리실은 “일정 시한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규제일몰제’는 극히 일부 부처에서만 적용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문제 사항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도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규제영향 분석도 평가할 때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부처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분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매월 총리실 주관으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 및 환경 관련 규제의 경우 일률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평가단이 실시했다.
평가단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과제의 이행 실적과 효과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홍보·교육 및 의견 수렴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총리실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노동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을 규제개혁 우수 평가기관으로 발표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