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예술지원사업이 특정 이념에 편향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등에 집중 지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기간 민예총 지원이 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지원은 감소했다”며 “2003년 민예총 지원액은 예총의 92%였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출범한 2005년 162.9%, 2006년은 거의 2배인 191.3%였다”고 말했다. 예술위는 노무현 정부 때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민간 주도로 한다는 명분으로 발족했다.
성윤환(한나라당) 의원도 “이전에는 예총에 58억 원, 민예총에 25억 원씩 지원하다 2004년부터 58억 원씩 동일하게 지원했다”며 “예총은 38만 명, 민예총은 10만 명으로 회원수가 차이 나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정헌 위원장은 답변에서 “민예총, 예총에 대한 지원은 회원 개념이 아니라 단체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뒤 참여정부의 코드 인사를 거론하며 사퇴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보장받은 임기는 끝내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