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방위 국감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기관이 언론중재조정 신청을 낸 건수는 김대중 정부의 6.3배, 노태우 정부의 94배 이상 많았습니다. 정부가 언론과 전쟁을 벌이고 대통령이 댓글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것이 언론자유 신장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의 편향적 언론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광고 수주금액을 보면 한겨레는 57.7%, 경향신문은 49%가 증가한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 20%, 23% 증가에 그치고, 동아일보는 오히려 4.2% 감소했다”며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배정을 통해 언론통제 대리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는 2.4일에 1건씩 언론중재조정 신청을 냈다”며 “공권력이 이틀이 멀다 하고 중재신청을 남발한 것은 어느 정부에도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KOBACO의 방만한 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KOBACO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8093만 원으로 국내 24개 공기업 가운데 제일 높고, 매년 직원 20명에게 9박 10일간 외유성 유럽 연수도 보내줘 ‘신이 내린 직장’을 넘어 ‘신도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의원은 “KOBACO가 지난해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보통(B0)’을 받았는데도 전 직원에게 평균 인센티브 280%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언론재단이 한 해 2000억여 원에 이르는 정부광고 집행을 구두 협의 등으로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언론재단이 관리하는 한국프레스센터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1998년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방위는 23일 예정된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이병순 KBS 사장과 유재천 KBS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추가 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