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급 이상 공직자와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에 대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60만 명 가운데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올 3월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11만 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9만 명 등 모두 60만 명에 대한 직불금 신청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국장급 공무원 2명은 부인이 각각 신청했다”며 “당초 지난해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진 농촌진흥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장급 2명(1명은 최근 명예퇴직)은 올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일하는 비서관급 인사는 지난해에 직불금을 수령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올해 신청자 약 1만 명 가운데 이들 3명과 배우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3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4급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청한 경우”라고 말했다. 현재 고위 공무원단(1∼3급)은 모두 1508명이다.
그는 “1만 명 가운데 상당수는 공직자의 부모들이 신청한 경우라서 부모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부당 또는 불법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60∼70명이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97%가량이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24일까지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자진신고를 하게 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