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머루와인업체 “매출 급감”… 정부, 자금 지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무역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산머루와인 제조업체 A사가 한-칠레 FTA로 피해를 봤는지를 심의해 피해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FTA 이행으로 손해를 본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인정 사례다.
A사는 무역위원회 심의에서 칠레산 와인의 수입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산머루와인 구매량을 줄이고 그로 인해 지난해 6개월간의 매출액이 2006년 같은 기간의 38%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이 인정됐다.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후 칠레산 레드와인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매년 2.5%포인트씩 떨어져 지난해는 5%였다.
지경부 당국자는 “정부가 FTA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제조업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A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심의를 거쳐 자금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