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팔 때 인지세 등 면제 대출이자율도 0.27%P 낮춰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본격 착수했다.
중국 재정부는 22일 개인이 처음으로 90m²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계약세의 세율을 1%로 낮추고 개인이 주택을 사고팔 때는 인지세와 토지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0.27%포인트 낮추고 집을 사면서 내는 첫 불입금을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일부 지방 정부는 첫 불입금 없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또 지방 정부가 부동산 거래 촉진을 위해 각종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을 권장하도록 했다.
홍콩 다궁(大公)보는 “중국 정부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당연시하던 것에 비하면 부동산시장 살리기의 기치를 높이 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원이 17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경기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한 이후 나온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또 중국 정부가 1조 위안(약 2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서민들을 위한 소규모 주택을 짓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획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계획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어서 가격을 더욱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국 70대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에서 9월 가격 상승률은 3.5%로 8월의 5.3%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선전(深(수,천))은 10.8% 떨어져 전국적으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이 밖에 가격이 떨어진 도시는 광저우(廣州) 5.2%, 쿤밍(昆明) 2.3%, 후이저우(惠州) 1.3%, 난징(南京) 0.8% 등이었다.
베이징(北京)의 9월 주택가격은 6.9% 올랐으나 8월보다 상승률이 2%포인트 하락했으며 절대 가격은 0.2% 내려 2005년 이래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베이징 시 통계국 위슈친(于秀琴) 대변인은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장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