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친다. 이제 내년 예산안과 1470건이 넘는 각종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12월 9일까지 45일 남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제대로 다 처리하기엔 벅찬 숙제들이다. 더구나 쌀 직불금 국정조사 때문에 일정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걱정된다.
국정조사는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간 실시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 등 폭발성이 큰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여야가 온통 이 일에 매달릴 우려가 있다. 국정조사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 여야는 결국 정쟁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다.
개원 이래 한 일이 거의 없는 18대 국회가 올해 남은 정기국회마저 이런 식으로 흘려보낸다면 큰일이다. 국감만 해도 파행과 구태, 정쟁, 정책감사 실종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20일 만에 478개 피감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데다 상임위 구성 지연에 따른 준비 부족까지 겹쳐 부실 감사가 이어졌다. 국감 이전에도 한 일이라곤 일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및 의원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게 고작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민관(民官)이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온힘을 쏟아 붓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최대한 합심하고 지혜를 다 모아도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판에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가 위기 극복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놓고 정쟁에 열을 올린다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두렵다.
여야는 특위에 국정조사를 맡기고, 대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안 처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도 상황이 달라진 만큼 각종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모습만으로도 국민은 위안을 받고 믿음이 생긴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이나마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여야 모두 각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