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중진들 “교육의 암” 잇따라 비판 공세
노선갈등-과도한 회비 징수로 가입률 내리막
“왜 부모나 자식을 죽이는 희한한 세상이 됐는가. 역시 전후(戰後)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 교육이 큰 잘못이었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가 20일 나고야(名古屋)의 한 강연에서 한 말이다.
회원 29만 명을 거느린 일본 최대의 교직원 단체 일교조가 내우외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외환’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비판 공세다.
맨 먼저 테이프를 끊은 인사는 지난달 취임하자마자 나리타(成田)공항 증설 문제, 아이누족 문제, 일교조 문제에 대한 실언과 폭언을 쏟아내 국토교통상 직을 내놓은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의원.
나카야마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나리타공항 주변 주민과 아이누족에게는 즉시 사과했으나 일교조에만큼은 끝내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물론 “일교조가 일본 교육의 암”이라는 발언도 철회하지 않았다.
21일에는 시오노야 류(鹽谷立) 문부과학상도 모리 전 총리의 발언에 “전부 일교조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한 원인”이라고 부분적으로 동조하고 나섰다.
자민당 주요 정치인들이 일교조 공격에 나서는 이유는 총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교조는 민주당의 최대 지지세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교조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수록 자민당은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자민당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도 ‘이래도 당신은 일교조에 자녀를 맡기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소책자 20만 부를 배포한 바 있다.
지금도 자민당의 공식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이 책자에는 일교조 산하 홋카이도(北海道)교직원조합이 교육당국의 ‘집단괴롭힘(이지메)’ 실태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자민당 등 외부의 공세보다 심각한 것은 일교조의 내부 문제.
일교조는 지나친 정치투쟁, 파업 참여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과도한 회비 징수 등으로 가입률이 곤두박질치자, 1995년 정부에 대한 대항노선을 협조노선으로 일대 전환했다.
하지만 일교조의 조직률은 그 후로도 11년 연속 떨어진 끝에 2006년에는 28.8%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1958년의 가입률 86.3%에 비하면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일교조가 과거 조직적인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도 거센 역풍에 휩싸여 물거품이 되고 있다. 전국 일제학력시험이 가장 비근한 사례다.
일교조는 1962년 수많은 체포자를 내면서도 전국 일제학력시험에 대해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1966년 이를 없애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일제학력시험을 부활시켜 시행하고 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