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꾸로 간 10개월… 국정 낙제점”
野, 경제위기 극복위해 인사 - 정책 쇄신 요구
與 “盧정부 ‘해외펀드 비과세’가 위기 부채질”
韓총리 “인권위 ‘시위과잉 진압’ 판단은 편향”
■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등 각 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위기와 감세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며 현재 위기는 과거 정부의 실정(失政)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10개월이 ‘거꾸로 가는 10개월’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 정권이 성장 일변도의 잘못된 고환율 정책과 정치 사찰을 통한 국민 탄압 등 유례없는 갈지자 행보를 했다”며 “성적은 F학점,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인사와 정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현 금융위기는 미국발(發)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일부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해 해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도입해 결과적으로 환율 상승과 금융위기를 부채질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은 “요동치던 금융시장을 일거에 잠재운 한미 간 통화스와프는 정부의 끈질긴 대미 교섭의 결실”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답변에서 “은행의 대외채무가 이전 정권 때인 2006, 2007년에 크게 늘어 위기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 시위를 경찰이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편향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가인권위에서 공권력 침해를 얘기했지만 집회가 100일 이상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했던 일부 세력이 경찰에 폭행을 가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한 법무장관도 “경찰이나 시위진압 측의 처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편향적인 결정”이라며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