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방침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통일부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박진 위원장이 “협의 없이 직권상정은 안 한다”고 설득해 가까스로 회의가 진행됐다. 안철민 기자
與강행방침 사실상 철회
민주당 “오늘 공청회 불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은 11일 오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상정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대결구도로 가지 않고 가능하면 야당과 협조해서 비준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날 밝힌 ‘12일 공청회 직후 비준안 상정’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17일 예정된 외통위 간사단의 방미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준안 상정 시기는 23일 방미단이 귀국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해 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2일 열리는 한미 FTA 관련 공청회는 비준안 상정을 전제로 열린다는 점을 들어 불참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기존의 강경 방침에서 후퇴한 것은 비준안 문제로 인해 각종 개혁입법안과 내년 예산안 처리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법안과 예산안 처리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FTA를 강행 처리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비준안 강행 처리가 대외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서라도 여야 합의에 의한 비준안 처리라는 점을 내세워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선 친박계인 유승민 김학송 의원이 한미 FTA 조기 비준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굴욕적 재협상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니까 서로 합의해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