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후 첫 시험대
“출근시간 100%운행” 교통혼란 작을듯
李대통령 “불법파업 엄정 대처” 재차 강조
철도와 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가 구조조정과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0일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와 지하철의 동시 파업은 1994년 이후 14년 만이다.
노사 양측은 19일 오후 11시 10분 현재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해고자 복직과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 등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15분부터 서울 중구 봉래동 철도빌딩에서 최후 협상을 가졌으나 주요 쟁점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노조는 20%가 넘는 감원 계획을 거두고 외주, 위탁 용역 추진을 멈추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정회와 속회를 세 차례나 거듭하면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은 올해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할 때도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남겨야 한다. 파업에 들어가면 공익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도입한 첫 사례가 된다.
코레일은 필수유지업무 인원 9975명과 퇴직자, 군 인력, 협력업체 등 대체인력 5151명을 활용해 수도권 전철의 운행률을 평소의 63.0%, KTX 등 열차는 56.9∼63.0%로 유지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철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는 100%, 퇴근시간대(오후 6∼8시)에는 80%까지 운행률을 높인다.
서울메트로는 필수유지인력(3151명)과 파업 불참인력(3080명 예상), 퇴직자 및 경력자(156명), 협력업체 지원인력(2688명)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지하철을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막차 시간이 오전 1시에서 밤 12시로 1시간 줄어든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개인택시 3부제를 일시 해제하고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하고 운행 대수를 늘려 수송을 분담시키기로 했다.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 강행 방침과 관련해 브라질을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한국 시간 19일) 상파울루에서 수행 경제사절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불법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19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필수유지업무를 지키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내부 징계와 함께 경찰에 고발한다”는 엄정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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