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2% 중반 아래로 떨어지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0’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 성장하면 2%만큼 고용도 좋아져야 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성장률이 평시보다 크게 낮아지면 경제 전반에 심리적 충격과 미래 불안감이 확산된다. 특히 일자리와 밀접한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이에 따른 소비 및 생산활동 위축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1% 추가 성장=일자리 5만∼6만 개 증가’라는 일반적인 법칙이 경제에 충격이 있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 실제로 카드 대란으로 내수경기가 크게 침체됐던 2003년에는 3.1%의 성장률을 나타내고도 일자리는 오히려 전년 대비 3만 개나 줄었다.
둘째, 인구도 변수다. 경제가 2% 성장해 고용이 그만큼 늘어나더라도 노동가능인구가 2% 늘어나면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최근 수년간 노동가능인구가 연 1∼1.5%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유입이 급속히 진행되는 중국에서 8∼9%대 성장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기에 내수보다는 정보기술(IT) 반도체 정유 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구조도 ‘고용 없는 성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