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구지역 상당수 기초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인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동구와 남구, 달성군을 제외한 5개 구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45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오른다.
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내년도 구의원 의정비를 올해 3552만 원에서 3597만 원으로 1.2% 올리기로 했다.
달서구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액은 해당 5개 구의회 가운데 가장 낮지만 의정비 액수는 행정안전부 기준액(3495만 원)보다 102만 원 높은 것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현재 구의회의원 의정비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다른 기초의회보다 낮은 편”이라며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의정비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구 의정비심의위도 내년도 구의회 의정비를 올해(2916만 원)보다 330만 원 인상된 3246만 원으로 최근 책정했다.
서구 의정비심의위가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900만∼3100만 원이 의정비로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0%로 나타났으나 의원들의 의견과 다른 기초의회 의정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도 지난달 25일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내년도 구의원 의정비를 올해(3099만 원)보다 139만 원 오른 3238만 원으로 결정했다.
수성구와 중구도 지난달 27일과 29일 의정비심의위를 열고 올해 의정비보다 각각 66만 원, 147만 원이 많은 3366만 원과 3222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들 5개 구의 의정비심의위는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다소 올렸으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 기준액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달성군의회는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하지만 달성군의회의 경우 올해 의정비가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기준액보다 131만 원이 높아 심의를 하면 의정비가 삭감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구미시가 내년도 의정비를 10%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구는 오히려 기초의회 의원 의정비를 올리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대부분 다른 직업이 있는 구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초의회 의정비는 당분간 현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오히려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