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아동위 제출 보고서에 드러난 北실태
국제사회 지원품 특권층 자녀들에 우선 공급
학생들 몫 ‘유엔 과자’ 교사가 빼돌려 팔기도
“영양가 높은 비스킷은 주지 않고 빼돌려 장마당에 내다 팔아요.”
“외국에서 보내준 지원품은 특권층 아이들이 많이 가져가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아시아인권센터는 이 내용이 포함된 ‘북한 아동권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들은 △지원품 분배 과정에서의 차별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학교교육과 군사교육에서의 노동력 착취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유엔 구호 비스킷 돈 받고 거래
북한 아동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품이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한 취지와 달리 주로 당·정·군 등 각계의 핵심계층 자녀들에게 집중되거나 200∼300곳의 영재학교에 우선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유엔과자’로 불리는 고영양 비스킷 역시 정상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남 덕천시 출신 김모(17) 군은 “2001∼2003년에 가끔씩 학교에 돈을 내고 유엔과자를 받아본 적이 있다”며 “결석한 학생들 몫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빼돌려 내다 팔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아동보호시설이 수감시설로 둔갑
함북 회령시 출신 김모(20·여) 씨는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정도 경비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잠깐 건물 뒤뜰에 나와 햇볕을 쪼일 수 있었다”며 “이불을 주면 엮어서 탈출용 로프를 만들어 탈출할까봐 이불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년병은 ‘강영실 동무’
소년병들은 군생활 부적응과 상습적 구타 등을 견디다 못해 탈영하는 사례도 많았다. 군대에서 간부들이 식량을 빼돌리는 바람에 ‘강영실 동무’(강한 영양실조에 걸린 동무)라는 신조어가 퍼질 정도로 군대에서 영양실조는 일반화됐다.
중학교 4∼6학년생(14∼16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붉은 청년근위대’는 학생 자치조직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연간 45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이 보고서는 △학교에서의 노동력 경제력 착취 △교과서 차별 배분 등의 사례도 함께 지적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북한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며 나라의 보물로서 아낌없이 잘 보살피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너무 비참하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