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지확보 등 확인없이 사업예산 지원
정부 중앙부처가 예산 집행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확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매년 1조7800여억 원의 예산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4일 2005∼2007년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전남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5∼2007년 연평균 국고보조금은 3조8759억 원으로 이 중 46%인 1조7842억 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이는 중앙부처가 용지 확보나 인허가 및 주민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도 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 입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남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국비 22억 원을 교부했지만 결국 보조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2006∼2007년 전남 곡성군 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에 45억 원을 교부했지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2004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가운데 민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배정해 69억 원의 보조금이 제때 집행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조4929억 원(전체 3조2100억 원),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조1894억 원(전체 4조4650억 원)과 1조6703억 원(전체 3조9528억 원)이 다음 해로 이월됐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