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최근 2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36%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50% 단일 세율로 양도세를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1가구 2주택자에는 50%, 3주택 이상자에는 60%의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중(重)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나 의원의 안을 수용하되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감안해 3년만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한나라당 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세율을 10%포인트만 낮춰 2주택자에게는 40%를, 3주택자에게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