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막강 권한은 방치
기존 추진사업 열거에 그쳐
농민단체 “핵심 빠져” 비판
농협중앙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 이후 4일과 5일 잇달아 긴급회의를 열고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고 사업부문 분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7일 성명을 내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도 견제할 수 없는 중앙회장 중심의 지배구조와 방만 경영을 고쳐야 한다”며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구조조정안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열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경제, 신용 등 주요 사업부문 대표를 중앙회장을 통해서만 추천할 수 있는 데다 전체 이사진 30명 가운데 3분의 1인 10명의 사외이사도 회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 회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농민·소비자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는 7월 ‘농협개혁 과제’에서 대표이사 후보 추천권을 회장이 아닌 인사추천위원회에 맡길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런 내용을 9월 농협법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했으나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에 제출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안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제목만 열거된 수준이어서 뭐라 평가하기 힘들다”며 “지주회사제 도입 등은 농협중앙회가 혼자 추진하기는 힘들고 농업계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측은 “지주회사제 도입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분리하면 자연스럽게 중앙회장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며 “농협경제연구소의 컨설팅을 통해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