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대책에 시도 의견 반영된 게 뭐냐”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홍준표 원내대표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8일 예정된 지방 균형발전 대책 발표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에서 한두 가지 추가 대책과 함께 명확한 로드맵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청와대가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주일 정도 숙고해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에서 정부 안에 ‘도입 검토’로 돼 있던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를 ‘내년 중 입법 완료’로 바꾸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과 관련된 용지 확보에 대해 세제 지원 대책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논의 과정에서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대책을 듣고 “새로운 내용이 뭐냐. 시도지사 간담회를 비롯해 수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무엇이 반영됐는지, 시도별로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러니까 대통령이 ‘일하고도 욕을 먹는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재완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새 대책이 많이 포함됐고 시도지사들의 요구사항도 반영됐다”며 “대책 발표가 두 번이나 연기됐기 때문에 또 늦춰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 국회 대책까지 당신들이 다 해보라”고 목청을 높였고, 강 장관과 유 장관이 “당 쪽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0월 말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과 함께 비수도권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