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수조정소위 시동… 예산안 심의 ‘錢의 전쟁’
민주 “SOC-부실사업 깎고 복지예산 6조 증액”
10일 심사완료 예정… 민주 “강제시한 아니다”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는 내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주당은 계수소위 참여가 ‘상임위 내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경기부양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내놓은 각종 항목에 대해 대규모 ‘칼질’을 할 태세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정치적 의도로 예산안을 왜곡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계수소위는 7일 교섭단체 간사회의를 열고 예산안 통과 시한을 12일로 정한 원내대표 간 합의에 맞춰 10일 소위 심사 완료, 11일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 등 향후 일정을 정리했다.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밤을 새워서라도 10일까지는 소위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때까지는 끝내줘야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수소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오늘 합의가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12일 오후는 돼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국회 본회의는 그날 저녁 11시 30분에나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83조8000억 원의 예산 중 7조30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전략을 짰다.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 중 3조 원,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했는데도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사업 중 8000억 원, 사업 계획이 미비한 사업 4000억 원,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1조6000억 원 등이다.
삭감 대상 SOC 예산과 법적 근거 미비 사업 등에는 정부가 하천정비 사업에 쓰기로 한 1조6750억 원도 포함돼 있다. 대운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위장 예산’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영수증이 필요 없는 장관 특수활동비 4000억 원과 각 부처의 홍보 예산에도 메스를 대기로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6일 밤 12시까지 진행된 계수소위에서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SOC 예산(2073억2000만 원)을 놓고 한나라당과 격론을 벌인 끝에 130억 원을 깎았다.
대신 민주당은 감액을 통해 남는 재원을 바탕으로 지방 재정과 복지,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6조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은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계수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철학과 비전이 다른 정권이 들어섰으면 제대로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한 뒤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수소위는 6일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전에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민주연대 “예산안 처리 합의 철회하라”
▶ “의원 붙잡고 애걸… 말이 공무원이지 영업사원 빰쳐”
▶ 이상득 소지 ‘與의원 성향 문건’ 논란… 비협조자 명단 담겨
▶ “2005년 盧-부시 최악 정상회담…” 버시바우 후일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