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수도권 대학 출신이 60%인 가운데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7일 경북대를 제외한 10개 지방대 로스쿨의 합격자 780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115명), 연세대(89명), 이화여대(43명), 성균관대(42명), 한양대(33명) 등이었다.
지방대는 일부 거점 국립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본교 출신 제한기준(전체의 3분의 2)에 훨씬 밑돌거나 아예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또 참여정부가 대학의 역량보다는 ‘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운 지역 안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로스쿨 선정 당시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지방대에 전체 정원 2000명 중 860명(43%)을 배분했다. 지방대도 지역 법조 전문가 양성을 이유로 로스쿨 선정에서 우선권을 줄 것을 주장하며 수도권 대학들과 대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방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했거나 적은 정원을 배정받은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 확대 및 추가 선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정용상 동국대 법대학장은 “법학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 논리로 선정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탈락했다”며 “수도권대와 지방대 모두 피해를 보게 된 만큼 로스쿨을 추가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