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발 年3700억원-고용창출 2만명 기대
“위기 넘자” 외자유치-지역개발 ‘다목적 카드’
기존 마산-부산항-광양항 등 3곳은 지역 확대
해당 지자체들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 환영
울산과 전북 김제, 경북 포항항, 경기와 충남에 걸쳐 있는 평택당진항 등 4곳(총 433만 m²)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기존 자유무역지역인 경남 마산, 부산항, 전남 광양항의 총 600만 m²가 추가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8일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김제와 부산항 일부(웅동지구), 평택당진항 등 3곳은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1, 2월경 정식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외국자본 유치와 무역 진흥, 국제물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까지 함께 고려한 ‘다목적 카드’로 해석된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또는 확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결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첫 공동사업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은 용지 가액(價額)의 1% 수준인 저렴한 용지 임차료와 관세 면제 등 각종 세제(稅制)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지역은 외국인 투자와 수출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지경부 당국자는 “이번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첫 사업”이라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자체가 기업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인 울산 김제 마산 등 3곳에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 466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3곳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3700여억 원,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2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지경부는 추산했다.
또 포항항 평택당진항 부산항 광양항 등 항만형 4곳은 연간 500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의 물동량 증가와 1만86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해 산업단지형을 합하면 이번 결정으로 모두 2만13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은 앞으로 물류 무역 생산 기능을 복합해 조성되고 생명공학과 첨단 기계부품 소재 산업인 메카트로닉스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1970년 조성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이번에 면적 변경 없이 노후한 기존 공장들을 첨단 표준공장으로 재건축하고 물류공간을 현대화한다. 지경부 당국자는 “이를 통해 마산은 외국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생산 환경을 개선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상호보완적인 산업입지 요건을 갖추게 돼 그동안 발전이 더뎠던 전국 내륙권의 개발 촉진과 외자 유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이날 발표가 나온 뒤 울산 전남북 부산 경남북 충남 경기 등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쟁력 있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지역 간 균형 개발도 기대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및 확대 지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수출기업 유치를 통해 해당 지역들의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가 최초 3년간은 100% 면제되고, 그 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도 최장 15년간 50∼100% 감면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지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의 대한(對韓) 직접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