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딴난 정부”
‘망가진 정부.’
정부 활동 등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미국 공공청렴센터(Center for Public Integrity)가 최근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128개 실패 사례를 소개한 보고서를 통해 내린 평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계는 지난 8년 동안 끊임없이 정치적 입김에 시달려야 했다. 환경보호청 주요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는가 하면 낙태와 유방암의 관련성을 확대 해석한 연방암센터의 보고서도 모두 부시 행정부의 정치색이 묻어난 결과물이었다.
노벨상 수상자 49명을 포함한 과학자모임이 2004년 항의성명을 발표했지만 백악관은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보건 분야 정책에서도 빈틈이 많았다. 식품의약국장, 연방보건국장 등의 자리도 대통령 취임 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이들 부처의 중대성을 망각한 행정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연방재난청(FEMA)이 임시로 제공했던 이동식 주택에선 방부제와 소독제로 쓰이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구토 증세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할 만큼 위험 수위를 넘었다.
9·11테러 이후 중앙정보국(CIA)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제3국으로 강제 이송해 구금한 테러 용의자가 100명이 넘었다.
이 조치는 폴란드 등 ‘비밀수용시설’에 용의자들을 데려다 감금했다는 점에서 고문 의혹과 인권 유린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교육 부문에서도 구멍이 뚫렸다. 지난해 뉴욕 검찰청은 대대적인 학자금 대출 수사에 착수해 890억 달러 규모의 학비 대출시장에서 대학과 대출업체 간에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금융회사로부터 각종 선물을 받고 로비를 받은 일부 대학은 학생들에게 특정 회사로부터 학비를 대출받도록 유도했다. 이런 ‘어두운 거래’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교육당국은 ‘눈뜬 장님’일 뿐이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