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일자리 2만8000개 창출”
SOC 투자로 불황 타개 잰걸음
경제 활성화-물류비 절감-수해방지 등 기대
“막대한 비용 들어… 경제 실익없다” 반론도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 주체를 민간에서 수자원공사로 전격 교체한 것은 다가오는 심각한 불황을 타개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절실하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다.
민간 건설사가 재무구조 악화로 운하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만큼 사업 주체를 공기업으로 바꿔 경인운하의 본래 목적에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실업자를 구제하는 ‘뉴딜정책’의 성격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경인운하 사업은 이미 기본 사업계획이 수립된 데다 국회 심의 없이도 수공 이사회 의결과 정부 승인만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어 ‘속도’가 중요한 뉴딜정책 취지에 들어맞는다.
하지만 경인운하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한 데다 ‘수익성에 의문이 드는 토목공사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어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가지 효과 기대
경인운하는 인천지역 하천인 굴포천이 범람하는 것을 막는 한편 물류비 절감을 위해 1995년부터 민자사업 형태로 시작됐다. 이후 환경단체의 반대가 계기가 돼 정부는 2004년 7월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했다.
지금은 인천 서구 시천동부터 계양구 귤현동까지의 방수로 구간(14.2km)에 대한 공사만 정부 예산으로 진행할 뿐 귤현동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이르는 3.8km 구간은 논밭으로 남아 있다. 운하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것.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공사로 △경제 활성화 △수해 방지 △수질 보존 △서울∼중국 여객선 운항 △물류비 절감 △지진에 대비한 수송수단 확보 등 6가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 기간인 2009년에는 2805명의 신규 고용이 생기는 데 그치지만 2010년에는 1만98명, 2011년에는 1만5702명까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체 설계 작업을 끝낸 뒤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설계가 완성되면 해당 구간 공사를 바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즉각 나도록 한 것.
또 연료량이 같다고 가정할 때 선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자동차의 8.7배 수준이어서 유가 급등에 대비한 친환경 물류 수단이란 점도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경제성 논란 일 듯
일부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경인운하의 실익이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네덜란드 운하컨설팅업체인 DHV는 “경인운하에 드는 비용 대비 경제적 이익의 비율이 최고 1.76배에 이른다”하고 분석하기도 했지만 다분히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
반면 반대론자들은 비용 대비 이익의 비율이 1.0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안종범 공공재정경제학회장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민간이 그 사업의 수혜를 입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대 강 사업과의 차별화에 역점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4대 강 정비사업과 연계해 대운하의 사전 포석이라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인운하는 이미 조성된 방수로를 연장하는 것인 반면 4대 강 정비는 강물이 충분히 흐르도록 강바닥과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두 사업은 전혀 다르다”고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