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중 20대 여성이 경찰에 의해 목이 졸려 숨졌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모 지방신문 기자 최모(4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글처럼 시위 참가자가 전·의경에 의해 목 졸려 숨지거나 이로 인해 전·의경이 동요한 일도 없었다”며 “최 씨는 진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살인 경찰’ 등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을 거듭 사용해 비방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씨는 올해 6월 2일 경기도의 한 PC방에서 웹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접속해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을 편집해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