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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아프간서 할일 더 남아있어”

입력 | 2008-12-15 03:01:00



안보정책회의서 국제사회 역할 요청… 소말리아 선박지원도 논의

미국 정부는 12일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한미 간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역할’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번 SPI에서 한미 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안정을 위한 전 분야의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을 위한 자금 제공, 개발원조 참여, 안전지대 건설, 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 및 군대에 대한 훈련지도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테러위협으로 한미 양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지만 더 할 일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SPI에서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한 한국의 지원 의사가 있는지도 타진했다.

이 당국자는 “소말리아에 한국 정부가 선박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며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다면 미국은 외교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말리아에 대한 지원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작전계획 5029’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물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도 “이번 SPI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정상궤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고, 현재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는 “한반도 방위능력을 볼 때 적정한 수준이며 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SPI는 2, 3개월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열리는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체로 국방 분야에서의 한미동맹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 왔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