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오역’ 공정보도 경종
IPTV 발족… 방송-통신 융합 시대로
KBS 정연주 前사장 편파-부실경영으로 해임
신문방송 겸영-대기업 방송진출 법개정 추진
인터넷 ‘신문 광고주 협박 게시글’ 법정으로
2008년 미디어 업계는 MBC ‘PD수첩’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의 오역 사건, KBS 정연주 사장 교체, 인터넷TV(IPTV) 서비스 개시 등 이슈들이 이어졌다.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 공영방송법의 도입이 본격 추진되면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09년 미디어 융합의 원년=방통 융합의 모델격인 IPTV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전송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11월 17일 KT가 메가TV의 상용 서비스를 실시했고 SK브로드밴드의 ‘브로드앤TV’와 LG데이콤의 ‘마이LGTV’도 곧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IPTV는 1400만 가구를 확보한 케이블TV와 디지털 방송 경쟁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을 위한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 방송 진출도 올해 하반기 화두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최근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의 20%, 케이블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채널 지분의 49%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과 신문법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공영방송법으로 KBS의 광고 비중을 줄이고 예산과 결산을 국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 법안이) 방송의 공공성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유사 언론 기능(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의 편집과 취사선택)을 별도의 법으로 규제하는 한편 포털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언론 중재법상 중재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려 내년 말까지 독점을 해제하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KBS-MBC를 묶는 공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과 SBS 등 민영 방송을 맡는 민영 미디어렙으로 나누는 제한경쟁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2008년 미디어 이슈=MBC PD수첩이 4월 29일 내보낸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 안전한가’는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과 연결시키는 충격적 영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부추기는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번역 감수했던 정지민 씨의 고발로 PD수첩의 오역 사실이 밝혀졌다. PD수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당시 시위에 대한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해당 언론의 광고주를 협박한 인터넷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삭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하기도 했다.
KBS 정 사장의 해임 건도 여름 내내 KBS 안팎에 들끓었다. 정 사장은 임기제를 지키겠다며 퇴진을 거부했으나 재임 시 1129억 원의 적자 누증과 편파 인사 실태를 밝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해임 권고안을 제출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