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기르려면 앞으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애견세, 간판세등 지방세 세입을 검토중이라고 하자 누리꾼들이 “어이없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신설 검토중인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해 연간 1조 5000억원에서 2조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자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이미 “정말 기가 막힐 세금”이라며 ‘기막힐세(稅)’라고 표현했다. 한 누리꾼은 “초유의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라고 대통령도 자인한 마당에 간판세를 내라고 하면 대체 서민들은 봉이냐”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최소한의 기쁨을 줘야 할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부자들에겐 감세를 해주면서 그것을 서민들에게 중과세로 부담하라면 대체 누구의 정부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애견세도 마찬가지다. 누리꾼들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비웃고 있다. 그러자 인터넷상에 오래전부터 많이 돌아다니던 ‘만원짜리 한 장을 덮고 자는 강아지’ 사진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사진 위)
일부 누리꾼들은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준만큼 600만원 이상의 개를 기르는 ‘부자’들에 세금을 물게 한다면 그나마 웃고 넘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애견세’를 두고 잠시 설전이 벌어졌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애완견 사랑’을 이유로 들며 필요조건은 아니더라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이 “대형마트에도 애견을 안고 오고 심지어 식당에도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봤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금이 필요할 듯도 싶다”고 말하자 다른 누리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칫 큰 설전으로 번질뻔 했다.
그러나 이성적인 누리꾼들이 “이번 정책은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닌만큼 불똥이 이상한대로 튀고 있는 것 같으니 설전은 그만두자”고 정화해 일단락됐다.
어찌됐든 누리꾼들은 이번 ‘애견세’를 두고 “강아지들이 내 팔자야 할 소리”라며 비슷하게 연출된 ‘엽기사진’을 돌려보며 재미있어 하고 있다.(사진 아래)
아울러 정부가 검토중이라는 간판세, 애견세 등을 두고 한 누리꾼은 “만화나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내 구역에 들어왔으면 세금을 내야 할 것아냐’라고 윽박지르는 악당들이 있는데 마치 정부의 세금정책을 보면 ‘내 나라에서 개 키우려거든 돈을 내’라고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동석 기자 kim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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