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자 내… 공자금 아니다”
인플레 불러 세금과 같은 효과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조성하는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 부실채권 등을 사주기로 한 1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적자금’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한은에서 나온 돈이 금융권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준공적자금의 성격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다. 금융위원회 임승태 사무처장은 “자본확충 펀드는 공적자금이 절대 아니다. (한은에) 이자도 다 낸다”고 강조했다. 캠코와 주택금융공사가 부실채권을 사주는 것도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공적자금 용어에 민감한 이유는 이것이 금융권 구조조정과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용어에 대한 부정적 국민정서도 금융당국이 이 용어를 꺼리는 중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구조조정보다 ‘은행 대출기능의 복원’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 있다”고 설명했다.
뭐라고 부르든 투입된 자금은 국민의 부담이다. 한은이 ‘돈을 찍어’ 대출해 준 돈은 정부의 부채로 계리되지는 않지만 유동성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결국 세금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