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부남)가 전국 최우수 형사부에 선정됐다.
광주지검은 21일 “전국 검찰청 103개 형사부를 대상으로 한 대검찰청의 종합평가에서 광주지검 형사3부가 ‘올해의 최우수 형사부’로 선정돼 포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 7명, 수사관 11명 등으로 구성된 광주지검 형사3부가 올해 거둔 가장 큰 수사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전남을 ‘친환경 농산물’ 특산지로 알리는 데 기여한 ‘친환경 인증’ 민간 평가기관들의 비리를 캐낸 것. 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 저하’ 부담을 무릅쓰고 엉터리 인증 실태를 밝혀내 주로 전직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인 민간 인증기관 대표 등 6명을 구속했다.
또한 양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식품사범 전담 검사 2명과 수사관 구청파견 직원 등으로 ‘먹을거리 기초질서 확립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음식점 36곳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수학여행 차량등록증 변조사범 적발 △양식장 소독제 보조금 편취단 적발 △뇌물경찰관 구속 등 10여 건의 굵직한 사건을 해결했다.
또 검찰과 법원 간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는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분석해 그 원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8건의 연구분석 자료를 발표해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명 방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법생활 골든벨 대회’를 열어 불법 내려받기로 무차별 피소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법 문맹’을 깨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형사3부를 이끌고 있는 양 부장검사는 2004년 안대희 대검중수부장이 이끄는 ‘대선자금 수사팀’ 수사검사였고 순천지청 근무 당시엔 ‘윤상림 사건’을 파헤치는 등 근성 있는 수사통이다.
양 부장검사는 “형사분쟁 해결과 부정부패 척결 등 형사부 본연의 업무는 물론 갈수록 고도화되는 토착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부하들에게 공을 돌렸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