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내년에 마이너스로 가도
한국은 플러스 성장하는게 목표”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 “세계 모든 나라가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에 가장 저점으로 갈 것이다. 하반기도 상반기보다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런 비율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적으로 (예산이) 배당되어 집행되려면 4월이 넘어야 하는데 매우 위험한 대처”라며 “우리는 바로 정초부터, 빠르면 지금부터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선 앞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신(新)빈곤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신빈곤층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해야 하며 그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의 개념부터 바꿔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경제를 살려 긴급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줄이는 일”이라면서 “복지예산은 복지부 노동부 보훈처 지자체 민간이 같은 항목에 중복돼 집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고용 문제도 심각하며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학 졸업생 인턴을 6만 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