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30곳이 내년 중에 지정됩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학교 형태입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와는 다른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제한적이지만 학생 선발권을 학교가 갖습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교육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30곳이 2010년 3월 개교를 하게 되고 2012년까지 모두 100개가 연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기존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과 함께 고교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선의의 경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공립 고교와 다른 사립고에 대한 형평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 쪽에 학생들이 쏠리면 다른 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하고 신속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에게 일반 고교의 3배 정도 되는 등록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약되는 정부 예산은 한 학교 당 연간 24억 원이 됩니다.
앞으로 100개 자사고가 문을 열면 연간 2400억원이 남습니다. 이 돈을 다른 고교에 골고루 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립 고교에 대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공립고교에 실력이 뛰어난 교사를 보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평준화 체제 내에서 '판박이 교육'으로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미래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지닌 젊은이들을 많이 육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 자칫 소홀해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나머지 학교에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