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워싱턴지부 보고서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띨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다양한 수입 규제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작성한 ‘2009년 미국 신보호무역주의(수입 규제) 전망’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 다양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보고서는 “불황이 엄습하면 수입품을 ‘속죄양’으로 삼는 자국(미국) 업체들의 피해를 입증하기도 쉬워 미국 업체들의 수입 규제 제소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덤핑의 경우) 한국이 세계 2위의 피소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도처에서 제소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 업체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제소하면서 업계 피해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까지 끼워 넣을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한 다른 규제 유형으로 예상되는 상계관세에 대해서도 “한국은 세계 3위 상계관세 피소국”이라며 “주로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 조선, 반도체가 목표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이 상계관세 피소 단골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 등 전 세계 무역정책 동향을 취합한 ‘2009년 수입 규제 백서’를 이달 중 출간할 예정이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