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경영난 개선 건의문
인천항만물류협회는 최근 정부에 부두 임대료 인하 등 경영난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부두 임대료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
협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m²당 571원으로 고정된 야적장 사용료를 부산항과 인천항을 제외한 전국 항만 10여 곳에 부과하는 수준인 m²당 420원으로 내리는 등 부두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를 포괄적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천항 배후용지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부담금 비율을 현재의 25%에서 부산 평택 광양항과 같은 50%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건의했다.
부두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인천지역 공시지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지난해 17.6% 오르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17%씩 상승했다.
특히 협회는 인천항 배후단지의 경우 도심과 가깝고 전체 면적이 좁아 부두 임대료가 다른 항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10% 이상 오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지가 조정을 건의할 수 있는데도 인천항만공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임대차익만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 관계자는 “1일부터 항만 배후용지 임대료를 10% 안팎으로 내렸지만 실물경제 위축에 따라 인천항의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항만업계가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지역 업계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