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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미관계 정상화가 비핵화보다 우선”

입력 | 2009-01-14 03:02:00


외무성, 오바마정부 출범 앞두고 담화… 의도 관심

북한은 13일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보다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먼저라며 관계정상화 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先) 관계 정상화를 거듭 주장했다.

이 같은 담화는 버락 오바마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20일)을 앞두고 북핵문제 해결에 앞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뒤로 미루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담화는 특히 “전 조선반도 비핵화가 철저히 검증가능하게 실현돼야 한다”며 “미국 핵무기의 남조선 반입과 배비(배치), 철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 접근이 담보되고 핵무기가 재반입되거나 통과하지 않는지 사찰할 수 있는 검증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또 핵 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