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가 단위 지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등 농업 관련 각종 직불금을 통합한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금’이 도입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쌀, 과수, 축산 등 품목별로 지급하던 직불금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농가나 농업법인의 연소득이 수입 농산물의 유입, 자연재해 등으로 전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락분 중 일부를 통합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친환경농업 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 등 공익적 목적의 직불금은 통합 대상에서 빠졌다.
당정은 생산 품목과 농기구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공무원 현지 조사를 거친 농가에 한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