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소송 제기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광주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최근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2006년도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두 교육감의 2006년도 업무추진비 총액과 상세 사용명세, 영수증 등이다.
‘…밝은 세상’은 “지난해 11월부터 교육청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는 뺀 채 식비 출장비 등 단순 항목만 나열한 서류를 보내왔다”며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밝혔다.
2006년은 광주시교육감이 새로 선출되고 전남도교육감은 재선 후 1년을 맞은 시점으로 업무추진비 용처가 공개되면 선거 또는 사적 용도와 관련해 쓰인 사실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밝은 세상’은 지난해에도 두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학교 신축 등에서 다수 시행해 온 임대형 민자사업(BTL) 협약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