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수준 생산성 갖춰야”… 청산 가능성 높아져
정부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가 대규모 인력 감축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쌍용차 노조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노조의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경우 쌍용차의 청산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 “노사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내지 못하면 회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쌍용차에 국제 수준의 노동생산성 확보를 요구하고,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일절 지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날 “쌍용차가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얻으려면 이에 걸맞은 생산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법원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경부, 채권단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 달 9일까지 쌍용차의 회생 절차 개시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아직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차의 중국 내 판매망을 이용해 중국 내수시장 판매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법원에 내기로 했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상하이 자본 규탄, 정부 책임 규명, 총고용 보장’ 등을 내걸고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산 결정을 하거나,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