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 “강남 호가만 올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지정 등 ‘3대 부동산 규제’가 한꺼번에 풀려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시장 불안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부동산 규제 완화는 강남 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적 면제 등이다.
최근 급매물 거래가 늘었던 서울 강남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정 장관은 “합동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 호가만 오를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효과는 없으면서 문제만 있다”며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