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비정규직 문제가 정치 현안과 연계될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며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정치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순수하게 2년 기간 만료 때문에 해고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이 기간에 맞춰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곳도 있다. 무작정 4년으로 연장하면 이런 회사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 할 것이다. 기간 연장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고용 문제의 틀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처리 방침은….
“정치와 연계되면 본질이 호도될 수 있다. 현장을 다녀 보니 노사 협력으로 위기를 이겨내려는 분위기가 많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법부터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당이 법안 제출 전에 정당 간 모임이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경영난의 이유로 내수부족을 가장 크게 꼽고 있다. 기간 연장이 되면 기업은 정규직 전환 대신 계속 비정규직을 쓰려고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양산은 다시 내수 악화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진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려운 기업을 어떻게 살려서 고용을 유지하느냐를 논의해야 한다. 회사가 망하면 정규직이었는지, 비정규직이었는지 무슨 소용이 있나.”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