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모(31) 씨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사건 심문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가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이 기소 대상으로 삼은 글을 어떤 근거로 썼는지 인터넷에서 통계자료 등을 인용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미 드러난 정황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 10명이 돕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은 충분해 석방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