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합의 없는 햇볕정책 사회분열 초래
남북 모두 이익얻는 상호주의 고수해야”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 관련 논문에서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대북정책의 전환을 주장해 왔다. 또 북한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을 토대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 왔다.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현 후보자의 학술지 게재 논문 22편과 개별 논문 2편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문은 13편. 이 중 대북정책에 대한 논문 1편과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한 논문 2편, 북핵 문제 관련 논문 3편에서 북한에 대한 그의 인식과 대북정책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햇볕정책은 남북대화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혼동”=현 후보자는 2001년 논문 ‘기로에 선 대북정책’에서 집권 말기로 접어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에 급급해 안보 취약성을 키웠고 수단인 남북대화를 목적으로 혼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적 합의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사회를 분열시켰으며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와 연계했고 국가 경제난 속에서 대규모 대북 지원을 추진했다고 썼다.
김대중 정부가 밀실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다가 투명성과 자기 교정능력도 잃게 됐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내 합의와 상대의 호응, 맹방 및 주변국들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남북 모두가 이익을 얻는 상호주의를 고수하고 대북정책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 정권 존재 의미 찾기 어려워”=현 후보자는 1997년 논문 ‘북한 대외정책과 체제보존’에서 “(북한에서는) 체제의 중핵을 이루는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이 연명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아사 직전에 있다”며 “지금 북한 정권은 그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썼다.
같은 해 ‘북한의 변화와 통일 전망’이라는 논문에선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해 “개방과 보수의 세력이 권력투쟁을 하는 뚜렷한 징후를 찾을 수 없다”며 “경제난은 심화되고 사회적 이완도 진행되고 있지만 반(反)김정일 세력이 조직화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이 대미관계를 어느 한계 이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핵을 가지려 할 것”=현 후보자는 2004년 논문 ‘제2기 부시 행정부 하의 북한 핵문제의 미래’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핵개발에 투자한 노력과 시간으로 보아 그것이 무엇과 바꾸기 위한 협상용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북한은 핵을 가지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내부 강경파들의 반발로 정권의 안정성이 보장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경제가 개혁된 이후의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김정일 정권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