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를 자율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 대학들은 올해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2012학년부터 입시가 완전 자율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완전 자율화 여부는 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민간단체인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겼던 입시업무도 ‘교육협력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정부가 다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로 제시된 시점을 보면 자율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2013학년도 입시는 현 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인 2012년 후반부터 치러진다. 그때 가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은 완전 자율화를 해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정부의 태도 변화는 최근 연세대가 2012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를 치르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연세대가 3불(不)정책으로 금지된 본고사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동을 건 것이다.
▷본고사를 도입하면 사교육비가 늘고 공교육이 망가진다고 걱정하는 학부모와 교사들도 있긴 하다. 괜히 대학 편을 들다가 지지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사교육비가 폭등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사교육비 규모는 2001년 10조 원에서 2003년 13조 원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007년 조사했을 때는 20조 원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만 두 배로 껑충 뛴 것이다.
▷주범은 지난 정권이 도입한 복잡한 입시방식이다. 그 한복판에 ‘내신 입시’가 도사리고 있다. 내신 성적은 사교육을 받으면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대개 단답형 출제이기 때문이다. 내신 과외는 전 과목에 걸쳐 이뤄진다. 학생들은 논술과 수능도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필연적이다. 반면에 본고사는 교과서 안에서 출제된다는 원칙만 지켜지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전형 방법이 단순해지면 사교육비가 그만큼 감소될 것이다. 대입 본고사는 1997년에 폐지됐다.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교육부가 간섭하다가 잘못됐으니 대학 자율에 맡겨볼 때도 됐다. 분위기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정부는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