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허위보고 유무 가려 재발 방지”
임실 학력미달자 3→28→9명 오락가락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실교육청의 성적 허위보고 사건을 계기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9일 “지난해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집계하거나 상위 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허위보고 유무를 재조사하기로 했다”면서 20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 재조사 계획을 세우고 3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본보 19일자 A1·10면 참조
임실 학업성취도 일부 사실과 달라
‘학교단위 채점’ 첫 단추부터 잘못
교과부는 평가 채점과 집계 과정을 전면 개선해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할 계획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19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너무 자율적으로 시험을 보게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정제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시험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과부 차원의 체계적인 시험관리 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된 직후 실시된 재조사에서는 28명이었다. 앞서 16일 교과부는 3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임실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6명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최종 재조사 결과 미달 학생은 모두 9명(3명+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위현 임실교육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날 보직을 사퇴했고 담당 장학사는 직위해제됐다.
▽교과부 전면 재조사 선회 배경=교과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전면 재조사 방침을 밝힌 것은 임실교육청의 허위보고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면서 평가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차라리 재조사를 해 문제의 소지를 털고 가자는 취지다.
한국기자협회 주최 토론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 때까지만 해도 안 장관은 전면 재조사에 소극적이었다.
안 장관은 “필요하다면 물론 재조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 학교가 어디이고 어떤 지원을 하느냐”라며 “지원 대상 학교를 찾아냈다면 (더는 채점 오류나 허위보고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전체 조사는 필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던 교과부가 이날 저녁 전격적으로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전면 재조사로 선회한 이유는 다른 지역의 데이터 오류가 시한폭탄처럼 계속 불거져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가 채점을 담당하고 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안 장관이 “우리가 결과를 발표할 때도 100% 신뢰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오류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만일 타 지역의 허위보고나 성적 조작이 또다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 교육당국의 신뢰도와 시험관리 능력 자체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실 허위보고 조사 결과=전북도교육청 감사 결과 임실교육청은 지난달 14일 14개 학교로부터 전자문서를 받아 채점 결과를 다시 취합하면서 추가 미달자가 25명(교과부 직접 채점 3명 제외)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를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교과부로부터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하라’는 공문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전북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 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임실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자를 누락시키고 엉터리로 보고한 것은 명백한 성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신입생 출신고 공개”
한편 안 장관은 토론회에서 “대학 입시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신입생의 출신고교, 가정환경, 사회적 배경 등을 공개하도록 교육정보공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임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