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 허위보고 재발땐 제도 자체 위기
교과부 ‘일괄관리’ 예산 확보 방안 고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하반기에 실시될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또다시 채점 오류나 허위 보고가 반복된다면 학업성취도 평가가 설 자리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2010년 평가부터는 학교별 성적까지 공개된다. 2011년부터는 그해의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성적이 올랐는지를 보는 향상도 평가도 이뤄지기 때문에 2010년 평가는 기준점이 된다.
올해 평가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처럼 민감한 2010년 평가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훨씬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2008년 평가는 당초 ‘시험은 전체가 보되 평가는 5% 정도만 표집을 해서 분석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뒤늦게 전수 평가 방식으로 바꾸느라 시험 관리가 미비했다”고 인정했다.
2009년 평가는 이미 전수 평가 방침이 공고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군색한 변명이 통할 여지가 없다.
이래저래 교과부로서는 올해 평가에서 반드시 완벽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통상 60만 명 이하가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비용이 수백억 원인데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자는 196만 명이었다.
물론 학업성취도 평가는 수능과 달리 고사장과 시험관리 인력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괄 관리하려면 만만치 않은 돈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채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은 돈이 얼마나 들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