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비닐하우스촌 개발론’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 김현수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기존 도심 주변의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잠식하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학이나 연구단지 등 경제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상당부분 훼손돼 보완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택지지구만 개발하는 것은 도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도 “인구만 수용하겠다는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그 자체가 난개발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생산시설이 결부된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에서 40km 거리에 이미 신도시를 건설해 놓은 상황에서 그 사이의 개발제한구역에 또다시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그동안 “아파트 건설 위주의 택지개발을 멈추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서울 근교 그린벨트에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개발론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