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기존체류자 보호
경기 침체에 따라 내국인 실업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3만4000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라 내국인 실업자와 기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10만 명이었다.
정부는 올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2만9000명 정도로 예상돼 순수하게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는 5000명 정도로 추산했다.
새로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되는 분야는 제조업 2만3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6000명, 농축산업 2000명, 어업 1000명 등이다.
정부는 동포(H-2 비자) 근로자 규모를 신규 도입 인원의 절반인 1만7000명 범위에서 묶고 내국인과 일자리를 놓고 경합할 가능성이 큰 건설업에는 배정하지 않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