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193명 1인당 6882만원 줄어
대법원장 46억-검찰총장 21억 신고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도 경기침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의 불똥이 튀었다.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 등 법조계 193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706만 원으로 지난해(20억7588만 원)보다 6882만 원 줄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주식이나 펀드 투자 손실 등이 주 원인이다.
▽10명 중 8명은 10억 원 이상=대상자의 79.7%인 154명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기관별로는 법원이 대상자 140명 중 103명, 법무부와 검찰 42명 중 34명, 헌재는 대상자 11명이 모두 10억 원 이상이다.
20억 원 이상이 73명(37.8%)이지만 5억 원 이하도 10명(5.1%)이 있다. 1위인 김동오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04억4221만 원을 신고해 유일하게 ‘100억 원대 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사람(95명)과 줄어든 사람(98명)의 수는 비슷했다. 하지만 자산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 9억∼21억 원이었던 상위 10명의 재산 증가 규모는 올해 2억∼5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헌재-검찰-법원 순으로 재산 많아=기관별로 보면 헌재의 1인당 평균 재산이 32억9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 검찰(24억 원), 법원(20억4400만 원) 순이었다.
대법관 14명의 평균 재산은 23억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양창수(39억여 원) 신영철 대법관(34억여 원)이 들어오면서 평균을 끌어올렸다. 헌재 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이보다 많은 27억2400만 원이었다.
재산 총액 순위에서는 법원이 단연 앞선다. 상위 20명 가운데 법관이 15명, 헌재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검찰에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52억6708만 원)이 유일하게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해보다 1억6900만 원 증가한 46억3383만 원을 신고해 13위였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39억4996만 원, 임채진 검찰총장은 21억8768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펀드 하락 여파 뚜렷해=조대현 헌법재판관은 부인의 골프 회원권 가격과 펀드평가액이 하락해 2억5000만 원이 감소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를 지난해보다 9600만 원 떨어진 18억3200만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