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각국은 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 목표는 효율성과 형평성, 경제 성장, 완전 고용, 물가 안정이다. 각 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도 영향을 받는다. 경제 목표는 경제 체제와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과와 타당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은 경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목표의 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표들 사이에 상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이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다른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 때에 두 목표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고 한다.
경제 목표 중에서 상충 관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다. 한 국가가 완전 고용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물가는 올라서 불안해진다.
이 외에도 상충 관계의 예는 많다.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임금제는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택되지만 실업의 증가라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 통제 정책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경제 목표 사이에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충 관계로 인하여 목표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국은 어쩔 수 없이 목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때 국민들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선정된다.
그렇지만 시간이 변하면 우선순위도 변할 수 있다. 일정 시점에서도 집단에 따라 욕구와 필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목표의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더 나아가 우선순위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정책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경제교육학회,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38∼41쪽
[이해]
효율성은 주어진 자원을 이용해 가능한 한 많은 만족을 얻는 상태를 말한다.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사람들의 후생(厚生)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경제이든지 효율성을 높이는 목표가 최우선임은 당연하다. 이미 효율적이라면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더는 개선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효율적인 상태에서는 ‘누이 좋아지고 매부 좋아지는’ 개선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지금이 비효율적 상태라면 이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체육관에서 음악 수업을 하고 음악실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자. 수업 효과가 떨어지고 학생과 교사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음악 수업을 음악실에서, 체육 수업을 체육관에서 하도록 자원을 재배분하면 학교의 어느 누구도 후생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만족이 커질 수 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의무는 어찌 보면 간단하다. 시장 경제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원이 자동적으로 배분돼 활용된다. 정부는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환경과 제도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경제에서 효율성은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도 추구해야 한다. 형평성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만약 효율성과 형평성을 한 가지 정책으로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경제 문제는 해결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효율성과 형평성은 일반적으로 상충 관계에 있다. 즉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은 형평성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고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정책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지하철에 경로석을 두는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노인을 위해서 별도의 자리를 지정해주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항상 이들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는 자리가 많이 생긴다. 편안히 앉아 가고 싶은 젊은 승객들의 편익을 더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한진수 경인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정리=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