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자 A8면 ‘내달 임시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가동’ 기사를 보면 ‘1특별시, 6광역시, 9도, 232개 시군구로 이뤄진 현행 행정 체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군구의 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2009년 현재 시군구는 232개가 아닌 230개로 알고 있다.(한형서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연구교수)
A: 시장선거 안하는 행정시 2곳 포함해 혼선
행정안전부의 2008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 체계는 시 75개, 군 86개, 자치구 69개 등 총 230개의 시군구로 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2개의 행정시(行政市)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기사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국내 행정시는 제주와 서귀포, 두 곳입니다. 행정시는 일반적인 시와는 달리 행정사무의 처리상 편의를 위해 설치합니다. 행안부 윤종진 자치제도과장은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부터 1광역도, 2행정시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1도 4시군 체제였습니다. 좁은 섬에서 시군을 너무 잘게 나누다 보니 예산을 중복 투자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시군을 통합했고,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겼습니다.
이헌재 사회부 기자 uni@donga.com